Q.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의 사업 성과와 올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국내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소상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지원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청년취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지난해 공단은 보증기관을 거치던 자금지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대출하는 제도를 만들어 자금지원의 편리성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도 교육기관을 선정해 위탁하던 것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해 일원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밀착된 지원사업을 펴나가기 위함입니다. 2017년에는 단순히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상품 즉,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 제대로 성과를 도출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폐업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Q.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창업지원제도 및 교육지원에 대한 변화와 특징이 궁금합니다.
2017년도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주요 변화는 ‘유사사업의 통·폐합’과 신규지원시책의 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경영정상화 목적과 유사한 자금(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전환대출 등)은 단일자금으로 통폐합하고 융자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신규자금으로 ‘소상공인 시설분야 직접대출’을 통해 소상인의 점포확장 및 시설확충 등을 지원하고,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돌파구를 지원합니다. 또 ‘경영애로자금’을 통해서는 재난·재해 등에 따른 간접피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교육사업은 창업교육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통폐합해 지원 중에 있으며, 컨설팅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도 확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관에서는 ‘청년’을 역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드림론을 통해 금리우대(0.2% 감면)를 해주고, 청년협동조합은 자부담금을 경감(5%)해 청년들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 사업은 폐업 역시 양산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체수를 306만명(2014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연간 2조 3000억원의 자금 및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소상공인 1인당 연간 75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2016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73만9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생계형 창업으로 파악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인식의 전환’과 ‘정책의 실현’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5년부터 ‘창조형업종 중심의 창업교육 강화’ 정책에 따라 신사업 및 유망업종 창업을 위한 교육과정 위주로 편성해 생계형창업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정착을 지원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폐업을 전제로 하는 ‘네가티브한 정책’이라 연간지원 숫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내방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경영상황 자가진단’을 시행하며, 소속 전문위원들과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Q. 창업실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사관학교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지난 2015년 1기를 시작해 4기까지 졸업하고 현재 5기가 교육 중이고, 지금까지 119명을 배출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도 하우스 데코, 반려견 사업 아이템, 웰빙 관련 소매업, 꽃관련 사업 등등 신선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4개월 동안 자신들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며 창업을 실험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합니다. 하지만, 졸업후 실제 창업시 이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창업비였습니다. 때문에 사업 비전이 있고, 성과가 좋은 졸업생에게는 1억원의 직접대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관학교에 있으면서 미리 창업을 준비해 졸업 후, 바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본부장님께서는 2015년 유통혁신실에서도 몸담아 오셨는데요. 올해 프랜차이즈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이 눈에 띕니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프랜차이즈사업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 나뉘어 갑과 을의 위험부담 속에 놓여 있다보니, 상생협력을 위한 문화 확산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가맹점과 함께 공유해 상생을 도모하고 브랜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프랜차이즈의 협동조합화,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Q.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창업을 하는 만큼 폐업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안 해서 폐업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키워냅니다. 매일 물을 주고 그 물은 그냥 독 밑으로 흘러내리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사이에 콩나물은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분명, 하루에 1~2가지는 생각의 근육이 커질 것입니다. 창업자들도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하던 업종에서의 틈새시장을 찾거나 열정적으로 임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Q. 본부장님께서는 시장과 소상공인간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 주력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저는 시장경영진흥원이 개소할 때부터 10년간 전통시장 관련한 지원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공단으로 통합돼 소상공인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보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져 왔던 강점들을 각각의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적용해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소상공인센터 발족시 전통시장 상인회의 경험을 살려 이를 도왔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상인 개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전문가들간의 노하우를 서로 접목하면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