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고용부(이하 고용부)가 늘어나는 음식 배달종사자 운행사고를 줄이는데 힘쓴다.
19일 고용부는 음식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플랫폼 운영 업체 전국 28개를 내달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음식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중개해주는 앱 등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플랫폼 운영 업체는 배달중개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 업체는 배달기사에게 안전운행에 대해 정기 안내를 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 배달기사에게 안전보건을 교육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는 철저하게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 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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