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굽네치킨에 이어 SPC, CJ푸드빌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에 나선 만큼 '갑의 횡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가맹사업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PC, CJ푸드빌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외식 분야 상위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갑을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조사를 정기조사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정기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사전예고 없이 현장에 조사인력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업체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법상 규제신설에 대응한 가맹본부의 각종 부담전가(풍선효과)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가맹사업분야에)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실태점검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업종·법위반 행위 유형별로 중점감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 같은 공정위 칼날에 바짝 움츠리는 모양새다.
특히 실태 조사 이후 일부분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비책 마련에 착수한 곳도 여럿이다.
A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이미 업계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하반기까지 직권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업계 관계자는 "아직 조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거나 새롭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 좀 더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통상적인 조사라고 생각하고 크게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