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일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12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산 배추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도입이 의무화된다. 쉽게 설명하면, 수입 배추김치 중 해썹 인증을 받은 것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 전까지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해썹 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배추김치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수입 식품에 대한 해썹 인증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수입 식품의 인증 절차, 조사·평가 방법, 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건, 위반 제품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 등이 담겼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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