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손잡고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맥세스컨설팅과 사단법인 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이 전수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2019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이 1,845개(브랜드 2,371개)로 프랜차이즈 본사수와 브랜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1,115개)(브랜드 1,409개), 인천 220개 (브랜드 28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서울 경기 인천의 본사가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약 66%가 서울, 경기, 인천에 편중된 현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연고를 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밀집 그만큼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자영업자의 컨설팅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다.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등을 신고하면 된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의 전화를 통해 직접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전화상담 외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3개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한 불공정 피해 근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이런 점을 노리고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컨설팅 업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자영업자의 피해사례 조사 및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