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 출범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 현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변화하는 대한민국, 도약하는 소상공인’ 주제로 열린 ‘2017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 참석자 및 일반 회원 2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정책과제 중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항’을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21.1%(49명)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이라 답했다.
뒤 이어 15.9%(37명)가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1.6%(27명)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8%(25명)는 ‘청탁금지법 개정·보완’과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책방안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을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71.3%(149명)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라고 응답했고, 뒤이어 22%(46명)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6.7%(14명)는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으로의 활용’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38.6%(83명)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을 꼽았다.
33%(71명)는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 등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를 14.9%(32명)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소상공인 사업영역 확보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추진 방향’을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46.2%(99명)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 응답했고, 뒤이어 ‘불공정, 불평등한 최저임금인상 저지 운동 실시 및 최저임금 인상 공정화 추진’이 41.5%(89명)을 차지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행사 마지막 순서로 소상공인 화합,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정부당국과의 원할한 소통, 소상공인 대국민 인식 개선, 소상공인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대약진 선언’을 체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