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의체가 불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각계에서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성훈 세종대 교수,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공정위 전 부위원장), 성백순 장안대 교수가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토론 시간에는 성백순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 고인혜 공정위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이 규제 입법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벌였다.
 

김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