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3년도 연말로 접어들며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모든 기업이나 기관들은 한 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의 업무계획을 세우기 바쁘다. 필자가 속한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숨 가쁘게 달려왔던 2023년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의 마지막 기고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가맹종합지원센터의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2024년 업무 추진의 청사진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2023년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정식 개소한 이후 3년 차를 맞이하여 올해 역시 ①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②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법률지원, ③가맹본부와 가맹점 주관 상생협력 촉진 등 분야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분쟁 예방의 교육 및 컨설팅
먼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들을 각각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느라 교육을 듣기 어려운 가맹점주들을 배려하기 위해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과 분쟁조정 사례 등을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로 꾸준히 게재하여 교육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edu.kofair.or.kr)에 접속하여 언제든 가맹 분야 교육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란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컨설팅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 특히 법 준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영세한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을 10건 수행했다.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가맹본부가 제출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업무매뉴얼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 위반 리스크를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창업 초기의 가맹본부들은 가맹 사업법령이나 제도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법 위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는 1~2일에 걸쳐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이 새롭게 알게 되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 고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상담 및 법률지원, 상생협력 촉진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담 창구의 열기도 2023년 한 해 동안 내내 뜨거웠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상담 서비스는 기존의 분쟁조정 상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분쟁 해결에 최적화된 맞춤형 상담을 지향하고 있다.
조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 업무는 물론이고 소송대리 지원, 법률문서 작성 등의 법률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의 현관문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가맹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1,000건 이상의 애로 고충 및 공정위 신고 상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전화상담 외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강화하였는데, 특히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창업 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100건 이상 실시했다.
이 밖에도 업계에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지원에 앞장선 우수 가맹본부 6개 사를 선정하여 포상하였으며, 가맹거래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2024년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
2024년에도 가맹종합지원센터는 더욱 바빠질 예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맹 사업 시장이 크게 늘어남과 함께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수요 역시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 가맹점 수는 그보다 많은 24% 증가했다. 그만큼 가맹 업계의 과밀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물론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까지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가맹종합지원센터는 2024년에도 업계에 잠재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강화
가장 중점을 둘 사업은 역시 교육과 컨설팅이다. 아직 업계 종사자들이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같은 최신 법 개정 내용과 업종별 거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불공정거래 피해와 법 위반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완전 해소된 만큼 가맹본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는 필수품목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의 필수품목 현황에 대해 유용한 자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가격 인상 행위의 자율적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영세 가맹점주를 위한 연계 소송서비스 강화
상담과 연계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수행 중인 외부 전문 변호사들과 연계한 소송대리 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영세 가맹점주가 받아볼 수 있도록 집중적인 사업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또 매출액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소송대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주들에게도 분쟁조정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과 같은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많은 신청을 받았던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도 3년 차를 맞이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맹본부들이 사례 공모에 더 큰 유인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 지원 등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맹본부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의 작은 상생협력 지원 사례가 가맹 업계의 상생과 동반성장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만큼 2024년 공모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결론
가맹종합지원센터는 2024년에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며 업계 종사자분들의 애로와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님들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임직원분들도 언제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센터 대표번호(1855-1490)나 대표메일(support@kofair.or.kr)을 통해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란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영 여건 속에서 2023년 한해도 열심히 생업에 매진하신 가맹점주님들과 가맹본부 임직원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2024년 용의 해를 맞아 용처럼 승천하는 기운으로 각자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 한대훈 팀장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 종합지원팀에서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관련 사업자 교육, 법률지원, 고충상담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e-mail khyun.moon@kofair.or.kr 상담 1855-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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