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2017년 5월부터 시작한 제도다. 음식점 평가를 통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위생검사 2년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길 원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데 식약처는 이를 통해 개별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위생에 힘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음식점 위생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식약처 위생등급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9755곳 업체의 신청을 받아 2만4094곳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전국 음식점이 약 93만개라는 걸 고려하면 실제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전국에서 2.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가 목적했던 ‘자율 위생관리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는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전체 업소의 77%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는 점이다. 서 의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 역시 전체 음식점 2321곳 중 단 86곳만이 위생등급을 부여받았는데 이마저도 대부분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개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골목식당 중 위생등급을 갖고 있는 곳은 단 11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된 김밥집 집단식중독 문제를 언급하며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중 식약처 위생등급을 가진 점포는 단 1곳도 없었다”면서 “식중독 발생위험이 큰 고위험 음식군들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증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