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숨통 트이나…완화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12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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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숨통 트이나…완화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12일 발표 예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3.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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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단계→4단계, 사적모임 3∼9인 세분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조정안이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14일 종료된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보통 금요일 정도에 향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주에도 금요일(12일)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는 새롭게 바뀌는 개편안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계속되는 ‘고충’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을 살펴보면 현행 거리두기 5단계는 4단계로 줄어든다.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3∼9인으로 세분화된다.

사적모임 관련해서는 1단계는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3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일 수 있다.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은 3∼4단계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 현행 10시에서 한 시간 줄어드는 데 대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내주에 바뀌는 거리두기가 3단계일 가능성은 적어 보이므로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한 개편안이라는 목소리가 더 우세하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2단계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 등이다. 수도권은 단계별로 181명, 389명, 778명이다. 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은 공개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완화되는 조치인데 이는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정부가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12일 발표될 거리두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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