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팡&파트너스는 중국 지식재산권과 외상투자 분야에 특화된 사무소로서 현재 8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상표출원(분쟁), 가맹계약서작성, 중국 프랜차이즈법률자문, 중국 가맹본부 등록, 중국법인 설립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에 한영호 변호사로부터 중국진출과 관련해 다양한 조언을 들어봤다.
Q. 최근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 경향과 방식이 궁금하며, 귀사는 주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운데 어떤 기업들이 파트너사로 있는지요?(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최근 1~2년 사이에 중국에 진출하는 외식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간접진출(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닌,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직접 진출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사를 통해 중국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본죽>, <교촌치킨>, <망고식스>, <강호동678>, <ZOO커피>, <봉구스밥버거> 등 약 50여 곳 이상의 외식기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중국) 진출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중국현지에서 개최되는 프랜차이즈박람회에 참가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주변의 소개로 현지 사업 파트너와 연결 되어 진출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Q. 중국 진출 시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혹은 아직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나 편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지의 법률과 규정, 절차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 시’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과 식사 몇 번 같이하면 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법적인 제재가 매우 강화돼 인맥이나 뒷돈으로 거래할 경우 관료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류 열풍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한류 열풍이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 식당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음식 자체보다도 한국의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한국식당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Q. 중국에서 국내 기업들의 가장 큰 분쟁사례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다면?
첫째로 상표권 분쟁입니다. 중국의 가맹점 또는 상표 브로커가 한국 외식기업의 상표권리를 먼저 취득해서 발생한 분쟁사례입니다. 사실 저희 사무소 업무의 50% 정도가 이와 같은 상표권 분쟁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로, 짝퉁 매장 분쟁 건입니다. 짝퉁 매장 단속은 그 동안 자주 있는 분쟁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당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짝퉁매장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진출 이후에 기업들이 현지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많은 전문가들이나 해외진출기업들이 ‘현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올바른 현지화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현지화는 현지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지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Q. 올해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어떠했으며, 2016 년을 조망해 보신다면?
한류의 영향과 한국 유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사업 등 지난 몇 년간 한국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중국)에 진출하는 외식기업들은 매년 늘고 있고, 2016년에도 해외진출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정부와 여러 유관기관들이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외식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서 현지의 법률과 제도, 규정 등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지름길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언제까지 계속 될 수는 없습니다. 한류 열풍이 지나간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귀사 올 한해 성과와 향후 목표 및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법무법인 리팡&파트너스 한국사무소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 외에도 제약, IT, 엔터테인먼트,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제공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는 내년에는 한국에 정식 사무소를 등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