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세스컨설팅은 지난 1월 21일, 「점주 단체 교섭권과 차액가맹금, 프랜차이즈 본부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한 점주 단체교섭권 제도화 흐름과 차액가맹금 관련 법적 분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교육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법률·노무·실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변화 이후 프랜차이즈 본부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짚었다.
첫 번째 강의는 한성대학교 서민교 교수가 진행했다.
서 교수는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위기」를 주제로, 최근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피자 브랜드 차액가맹금 관련 215억 원 배상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차액가맹금 구조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익 구조와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점주 단체교섭권 법안 통과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배선경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차액가맹금과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관련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본부가 유의해야 할 계약 구조와 법적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세 번째 강의는 안원복 노무사가 맡았다.
안 노무사는 프랜차이즈 전문 노무사의 관점에서 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이후 예상되는 노무 관리상의 변화를 설명했다.
점주 조직화에 따른 본부와 가맹점 간 관계 변화, 단체 요구 발생 시 대응 방식, 내부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 등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코리아세븐 최경호 고문이 강의를 진행했다.
최 고문은 단체교섭권 관련 법률 통과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대응 노하우와 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실제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본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내부 관리 프로세스, 분쟁 발생 가능 구간에 대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맥세스컨설팅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제도 변화에 대한 해설을 넘어, 프랜차이즈 본부가 당장 점검해야 할 법·노무·실무 과제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단체교섭권과 차액가맹금 이슈는 일회성 대응이 아닌, 구조적인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실무자와 예비 프랜차이즈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43기 맥세스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 과정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집 중인 이번 과정은 총 13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3월 7일 개강한다.
해당 과정에서는 가맹사업법의 구조와 실무 적용, 가맹점 개발 프로세스, 상권 조사 및 입지 분석 이론, 프랜차이즈 본부 운영체계 설계 등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