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겪는 불공정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물꼬를 텄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6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대한가맹거래사협회(김승완회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갑을문제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 대리점ㆍ가맹점의 불공정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지원과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문제 공동연구 및 정책 제안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와 지원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 실천 여부 감시 ▷법률상담관 위촉을 통한 체계적인 민원상담 지원 등이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출범 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를 비롯한 대기업의 판매강요 분쟁을 해결해 왔다. 그 결과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과의 상시적 분쟁 해결 논의 구조 구축 및 GS리테일과의 상생협약 등과 같은 성과를 냈다.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가맹점의 권익을 대변하는 ‘가맹점주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지만 제대로된 권리를 주장할 만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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