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2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성과와 2024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소진공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책 허브 역할 수행,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 및 재기경로 다양화, ‘소상공인24’ 플랫폼 구축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또한 전기요금 지원금 확대(20만 원→25만 원) 골목형상점가 195곳 신규 지정 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소진공은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편리한 상권·시장 조성 자금 부담 완화 맞춤형 정책서비스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경영·마케팅·수출 등 다양한 컨설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배달·택배비 신규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점포철거비 지원금 상향(250만 원→최대 400만 원)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편리한 상권·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골목형상점가 육성 로컬 크리에이터(72억 원, 230개사) 및 로컬 브랜드(19억 원, 8개 팀) 지원 백년 소상공인 육성(4.27억 원, 100개 내외) 등 지역 자원의 특화 가치를 창출해 전통시장과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진출(160억 원, 46,000개 내외)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65억 원, 75곳) 스마트 기술 보급(325억 원, 11,000개사)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경영 효율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3.7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이뤄지며, 상생성장자금 신규 지원 상환 연장 기준 완화 고금리 보증부 대출까지 포함하는 대환대출 대상 확대 2년 거치형 상환방식 신설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정책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365’를 구축한다. 또한,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 등 4대 생업피해 구제를 위한 현장접수센터(77개 지역센터) 운영 및 온라인 접수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지난해 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며, “올해는 이러한 정책을 더욱 확대·강화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