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동네 슈퍼인 '나들가게'가 5년여 만에 1천곳 넘게 폐업한 것으로 추산됐다.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폐업률이 11%에 달해 골목 상권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골목 상권 살리기의 핵심 정책으로 나들가게 제도를 도입,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연도별로 2010년 110억, 2011년 215억4000만원, 2012년 334억2000만원, 2013년 34억4000만원, 올해 1∼6월 56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나들가게로 지정된 동네 슈퍼는 2010년 2302곳으로 시작해 2014년 6월 말 현재 8925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나들가게 가운데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동네 슈퍼가 지난 6월말까지 1086곳에 달해 11%의 폐업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1년 205곳, 2012년 102곳에 머물다가 2013년 593곳, 2014년 1∼6월 186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184곳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해 17.8%로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였고, 울산 15.9%, 광주 14.9%, 서울 13.8%, 충남 11.8% 등으로 나타났다. 폐업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나들가게 지원이 개점 초기에 집중됐지만,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는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들가게 예산 중 83.9%(629억7000만원)가 개점 지원에 투입됐으며, 사후 관리에는 2.1%(15억5000만원), 인프라 구축에는 14%(105억3000만원)가 지원되는 데 그쳤다.
실제로 점주가 꼽은 폐업 이유도 경영 악화가 91%에 달했다. 건강 악화는 8.9%, 자연 재해는 0.1%였다. 김 의원은 "동네 슈퍼가 골목 상권을 침범하려는 대기업에 맞서려면 꾸준히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나들가게 제도를 골목 상권의 현실을 반영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