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 배달대행업체, 세금 탈루 호화생활…국세청,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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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 배달대행업체, 세금 탈루 호화생활…국세청, 칼 빼들었다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5.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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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슈퍼카 몰면서 호화생활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조사
[제공=국세청]
[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배달대행업체도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세청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빼돌린 이들로 조사대상은 총 89명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드라마 간접광고(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일방적으로 가맹점 로열티를 75%나 올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했다.

로열티 일부는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 세금을 피했는데, 업체 대표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원의 독점계약 조건으로 알선 대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대표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 업체의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거짓 신고한 것도 드러났다.

이번 국세청 조사대상에는 배달대행업체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 폭증으로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시킨 혐의다. 배달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한 B배달대행업체는 배달비와 오토바이 대여료 매출은 고의로 숨겼다.

B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숨겼다. 만약 배달료를 카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배달료 지급대행이란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지급대행사가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매출을 누락시킨 것이다.

게다가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고 받은 대여료에 대해서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러 매출 신고룰 누락했다.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불법 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등 폭리를 취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한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포탈에 나선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정보 수집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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