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역화폐예산 7053억원 증액
국회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감액을 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한 증액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을 지킬 경우, 내년도 지역화폐 증액 예산은 이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예산 7053억원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해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반응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확대 도입해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대중적 지지만을 우선시하는 '대중영합주의'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3% 달성을 제시하면서 “지역화폐는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됐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 중·장기적으로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라고 평가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예결특위와 본회의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 역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