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자영업자 단체들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앞서 9월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7.2%가 삭감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2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70여개 단체 대표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단체 대표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지만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다”면서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유인하는 가장 빠른 대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기재부가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상권의 마지막 희망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숨통을 끊으려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증액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일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인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 또는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올 8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98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업자대출이 572조6천억원이고 가계대출은 415조9천억원이다.

특히,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 의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금융권별 전년 동기 대비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 6.5%, 보험·상호금융조합 8.4%, 캐피탈·카드 9.6%, 저축은행 15.5% 등이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