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기 대비 40.2% 증가, 올해 1조원 넘을 것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올해 지급한 폐업 공제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자영업자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에 침체된 경기 둔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9682억원, 2021년 9040억원, 2020년 7283억원, 2019년 6142억원으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햇살론 공급액은 2조2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6114억원)보다 24.3% 증가해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햇살론은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저축은행 햇살론 공급액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저축은행 햇살론 조달금리가 오름세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소득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고물가로 매출 회복속도는 더디고, 고물가에 채무상환 압박으로 폐업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정부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