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해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3가지가 추가됐다. 조항별 자세한 규정사항을 살펴보고 가맹사업법 조항에 따른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맹사업자단체 활성화
가맹사업법이 2013년 8월에 개정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추가된 조항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제12조의 2)이고, 두 번째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제12조의 3)이며, 세 번째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제12조의 4)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의 점포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따르는 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본사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본사가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간판 교체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의 비용부담을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하거나, 위생,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드는 비용에 비해 저조해,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또한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와 관련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 안에는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조항 성과와 한계
상기 살펴본 가맹사업법 조항은 그동안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발생해 온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는데 큰 성과가 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의 변경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해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급격한’, ‘현저히’ 등 양쪽 입장에 따라 기준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단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영업시간 구속금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시간대에 영업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상기 법 조항의 현실 적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인 비즈플랜즈(비즈니스창업경영연구원) 원장 겸 (사)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서울시 창업스쿨 지도위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컨설턴트를 맡고 있으며, 관공서를 비롯해 다양한 창업관련 언론매체와 기업체 및 교단에서 명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주)한국프랜차이즈진흥원 전문위원 겸 프랜차이즈경제신문 칼럼니스트,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전문위원, 법무부 수원구치소 창업교정위원, 시사주간지 CNB저널 창업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내인생을 180° 바꾸는 탁월한 선택」, 「성공하는 쇼핑몰 창업가이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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