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내려갔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져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매출이 적은 가맹점 위주로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1.5%에서 0.8%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됐다. 반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2.15%에서 약 1.85%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2.22%에서 약 1.92%로 큰 변동이 없었다.
문제는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편의점 수수료율 우대지침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간 편의점에 수수료 우대를 한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 우선 편의점은 가맹점주가 매출액을 먼저 가맹본부로 송금하면 가맹본부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다시 가맹점주에게 주는 구조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매출에 비해 실제로 가맹점주가 손에 쥐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또, 편의점은 적은 돈을 결제하는 손님이 많으므로 매출액에 비해서 카드결제 횟수가 많다. 그러므로 다른 업종만큼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면 편의점 가맹점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만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정부가 편의점의 카드수수료를 깎아주도록 카드사에 권고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편의점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대부분의 편의점은 연매출 3억원 이상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이른바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편의점 가맹점의 평균 연매출은 4억 3090만원이었다. 그렇지만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편의점 가맹점주의 월평균 소득은 269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낮췄기에 다른 쪽에서라도 수익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마침 정부가 편의점 카드수수료 우대지침을 연장하지 않았기에 카드사들은 계속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
카드업계도 할 말은 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구매자가 카드수수료를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한 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나왔던 정책이다. 더구나 신용경제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한국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카드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영세가맹점에 준 혜택만큼 어디에서건 그 손해를 메꿔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