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3년도 마지막 달이다.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많은 정책과 혜택이 달라진다. 2024년 노무를 준비하며 유념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1. 최저임금 변경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변경된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7만 8,880원이고, 주 5일 근무 월급은 206만 740원이다. 월급 기준으로 보면 2023년보다 5만 160원(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 후생적 성격의 임금(교통비, 식비 등)이 있다면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2.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시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 이때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는 작성 즉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교부가 가능하다. 즉, 근로계약서에 서명받고 사진 찍어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다.
3.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변경
2021.10.14.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21.12.16. 노동부가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이 달라졌다. 앞으로는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면 월 단위 연차 11일만 남아있게 된다. 연단 위 연차가 생기려면 1년 근무 후 다음 날까지 재직 상태에 있어야 한다. 월 단위 연차도 마찬가지다. 1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후 다음 날까지 재직하고 있다면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업 외 업종에서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일 때 설치해야 하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더라도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실을 설치할 때도 크기, 위치, 높이, 온도, 습도, 조명, 비품 및 식수설비, 표지 및 용도구분, 담당자 지정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전용면적이 약 90평 미만인 경우 크기, 위치에 대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실의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설치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과태료가 부여된다.
5. 퇴직급여 IRP 계좌 지급 의무화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IRP)의 계정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개인형퇴직연금 제도(IRP) 계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2023년 12월 기준 300만 원) 등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이체하지 않고 기존 급여 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6. 퇴직연금 상품 사전지정운용제도 의무 도입
2022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가 신설되면서 퇴직연금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때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DC형, IRP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기존에 선택한 퇴직연금 운용 상품(원리금 보장, 고수익 상품 등)이 만기되었음에도 6주 동안 다른 운용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근로자가 지정한 운용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퇴직연금 상품을 사전 지정하지 않는다면 기존 상품 만기 후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가 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묶이게 되어 이자수익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대기성 자금은 원리금 보장 상품의 이자 수익률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의미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유효하게 도입하려면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할 노동지청에 규약을 신고해야 하는데, 규약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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