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단체가 정보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7일 입장문에서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덧붙여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계도기간 연장 등 조치에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인력난, 비용 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 애로와 혼란이 예상됐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과 프랜츠이즈협회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규제하면 점주들은 친환경 제품 교체에 따른 비용을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면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
또, 종이컵 대신 머그잔을 쓰면 손님이 많은 피크타임 때는 세척을 위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세척 시설도 추가 구입해야 해 해당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
이날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한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