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사업자 1만2000곳이다.
가맹본부 조사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필수품목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가맹점 사업자 조사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9월27일까지로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신규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한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했다고 한다.
조사 방법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며 11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수립 등에 조사 결과를 참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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