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상표권이다. 자사 브랜드 보호와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써 자사 브랜드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과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상호, 노하우, 상표, 서비스표의 구별
1. 상호 - 상인이 자신의 영업을 특정하기 위한 표장 예) (주)현대자동차
2. 노하우 -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전문 기술 혹은 지식을 말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비밀 유지가 매우 중요함.
3. 상표 - 상인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 표지 예) 에쿠스/ 소나타/ 아반떼
4. 서비스표 - 상인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 표지 예) 애니카/ 프로미
상표법상 등록요건 검토
1. 상표법 제6조 검토
① 보통명칭 상표를 보통사용 하는 방법만으로 출원한 상표 (보통명칭/ 제6조 제1항 제1호) 예) 자동차, 카페라떼, 초코파이
② 관용 상표를 보통사용 하는 방법만으로 출원한 상표 (관용상표/ 제6조 제1항 제2호) 예) 홈메이드(제과/ 제빵류), 천연(화장품)
③ 해당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원재료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출원한 상표(기술적표장/ 제6조 제1항 제3호) 예) 횡성한우(쇠고기류), 짱PC(PC방업)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보통사용 하는 방법만으로 출원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6조 제1항 제4호) 예) 국가명, 유명한 관광지, 특별시 광역시의 시군구 명칭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을 보통사용 하는 방법만으로 출원한 상표(흔한 성 또는 명칭/ 제6조 제1항 제5호) 예) MR. PIZZA,프레지던트(의류)
⑥ 간단하고 흔한 표장 (간단하고 흔한 표장/ 제6조 제1항 제6호)- 삼각형, 사각형, 태극문양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
⑦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제6조 제1항 제7호) -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식별력이 약한 상표 / 구호나 표어로 구성된 경우 예) 잘 살아보세!
제1호 내지 제6호의 상표가 혼합된 상표 등
* 보통명칭 상표나 관용표장 상표가 아닌 경우에는 추후에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로 인식되고 이를 입증하면 상표로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2. 상표법 제7조 검토
① 상표의 유사판단
◆ 유사판단의 3요소
- 외관(appearance) ex) 나이키 vs 나이스
- 칭호(sound) ex)千年 vs 천연
- 관념(meaning or connotation) ex) 천마 vs
◆ 관찰방법
- 전체적 관찰, 이격적 관찰, 객관적 관찰
* 예외적으로 결합상표의 경우 분리관찰/ 요부관찰 가능함.
②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제7조 제1항 제7호)
③ 상표가 소멸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제7조 제1항 제8호)
④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제7조 제1항 제9호)예) 노스페이스, 지오다노 등
* 주지상표란?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알려진 상표
⑤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제7조 제1항 제10호)
* 저명상표란?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 뿐 아니라 이종 상품의 수요자에게 압도적으로 인식된 상표
예) 나이키, 아디다스 등
⑥ 선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제8조 제1항)
(다음호에 계속)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공동대표 송범준 가맹거래사는 홍익대학교 졸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50호 가맹거래사로서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 등을 거쳐왔으며, 갈라파고스학원 챔피언시리즈 가맹계약론 공동저자이기도 하며, 코엑스 박람회 프랜차이즈 서울 세미나,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등 다수의 기관 및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왔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강사이자,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경기도 기업SOS 지원센터 현장애로 컨설팅 컨설턴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케팅/브랜드 전략 컨설턴트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이밖에도 (前)(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現)H.I.프랜차이즈 창업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