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특징은 자영업 창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 창업자수는 2011년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 1~5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16만 명이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 창업자의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영업 창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커서 수익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최근 자영업 창업자의 증가 원인
(1)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창업시장 진입자 증가
최근 자영업 창업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 후 급격한 출산 붐이 일었던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약 712만 명(전체인구의 14.6%)에 달하는 연령층이다. 이들은 길어진 수명과 늘어난 자녀 부양부담, 부족한 노후 준비 등으로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재취업 여건이 여의치 못해 임금근로로 흡수되지 못한 인력들이 자영업 창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2) 청년실업 장기화로 고학력자들의 자영업 창업 선택
자영업 창업자 증감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연령층은 60대이다.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던 고령층 인구가 노후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되고, 그 중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상승할수록 소득과 자산 부문에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족한 노후 준비와 경기침체가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 원인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경향은 젊은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년실업문제가 계속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며 자발적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았던 청년층들의 자영업 창업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29세 이하 고용률은 2002년 45.1%에서 2011년 40.2%로 하락하다가 올 들어서는 1~5월 평균 고용률이 40.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9세 이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이 -0.1%로 감소한 반면, 자영업 창업자 증가율은 8.4%에 이르러 노동시장에서 물러나있던 청년층이 임금근로 대신 자영업 창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부의 상생정책도 자영업 창업자 증대 요인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생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도 자영업 창업자수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사회적으로 분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서비스업에서 지나친 대형화, 전문화를 억제하는 등 영세한 자영업 창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통산업법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500m 거리 이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점포(SSM)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조항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생계형 서비스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구역에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 등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출점과 SSM의 출점 수가 둔화되고 매출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자영업 창업의 취약성과 문제점
(1) 저부가가치 부문의 자영업 창업 확대
자영업 창업의 증가가 해당 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로 사업기회가 확대된 것이라면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 창업자 증가는 1인당 부가가치가 낮고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 창업자 수가 많이 증가한 산업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으로 전통적으로 자영업 창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2014년 1~5월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5만 명씩 증가했고, 건설업과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영업 창업자수가 같은 기간 각각 4.4만 명, 2만 명 증가하였다.
청년 창업도 주로 도소매업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올해 1~5월 도소매업에서 늘어난 29세 이하 자영업자수는 만 9천 명으로 청년층 자영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독 도소매업에서 청년 창업이 두드러진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도소매업 창업 시 발생하는 초기자본이 줄어들어 29세 이하 청년층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산업에서 자영업 창업자수는 늘어났지만 1인당 명목 부가가치(=명목GDP/취업자 수)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특히 음식점업은 자영업 창업자수가 11.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1인당 부가가치액은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2) 자영업 창업부문의 경쟁력 약화
노동공급측면에서 자영업 창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은 계속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임금근로 퇴직이 자영업 창업자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하반기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모아둔 저축으로 생활하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현상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기업에서 고용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인력이 상당부분 자영업 창업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수요는 위축되는데 자영업 창업 진출은 늘어나면서 향후 자영업 창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영업 창업자간 경쟁 심화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체의 퇴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영업 창업자자들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사회불안, 그리고 자영업 창업자 대출의 부실화 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관광대학 외식경영과 교수인 김윤태 교수는 한국 외식산업대학교수 협의회 회장, 한국조리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한국 관광식음료학회 이사직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식마케팅」 「식품학」 「커피학개론」등이 있다. 또한 (주)롯데리아, 동원산업(주), 대상(주) (주)제네시스 등의 국내 굴지의 외식기업들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쌓아 실무에도 능통한 외식경영 전문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