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갑질을 감시하기 위한 암행 경찰인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을 27일 출범했다.
옴부즈만은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암행 경찰로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돌면서 불공정 행위 포착시, 바로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정위가 최근 내놓은 가맹분야 개선대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하고,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감시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했다.
이는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옴부즈만의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 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 · 대응하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옴부즈만은 일단 1년 임기로 외식업종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외식업종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도소매 업종, 교육·자동차 등 서비스 업종 등 분야를 확대해 옴부즈만 규모도 30여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옴부즈만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해 오던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서면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