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대표적 온라인 오픈마켓을 향해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섰다.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일삼아 온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 폐단을 이번에 척결, 제대로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최근 오픈마켓이나 프랜차이즈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소비자 친밀적 업종에 대한 불공정 관행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스터피자>를 시작으로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외식 분야 상위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가맹사업 현황을 들여다보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표적조사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개 업종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위가 일일이 업체를 돌며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사전에 불공정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중 상당수 업체가 이전(2012년) 공정위 조사 때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라며 "이전 조사와 제재를 통해 개선되지 않은 불공정행위에 조사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기조사의 경우 먼저 서면 조사를 진행한 후 불공정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에는 사전예고 없이 현장에 조사인력이 파견된 만큼 일정한 타깃을 정하고 실시하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 형식을 띨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이번 조사는 담당 부서인 가맹거래과 조사 인력을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2~3일간 파견해 가맹계약 내용을 일일이 되짚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 역시 이전 조사 때 제외됐던 <이디야커피>가 포함된 반면 매출액 기준 상위 업체인 <엔제리너스커피>나 <카페베네> 등은 제외됐다. <엔제리너스>나 <카페베네>는 2012년에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최근 정재찬 공정위원회장이 가맹본부의 '갑의 횡포'에 강력한 조사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주목했다. 정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가맹·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문제와 홈쇼핑 업체들의 '갑질' 행위를 제재했다"며 "이제 가맹분야만 남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확실한 '꺼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뚜렷한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 인상을 주도해 온 <버거킹> 등이 조사받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버거킹>에 대한 조사도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