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왜 칼을 빼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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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왜 칼을 빼들었나?
  • 관리자
  • 승인 2012.03.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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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언론은 물론 각종 기관과 가맹점주 할 것 없이 난타 대상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6일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하게 단속키로 했다.

본사의 입장과 가맹점주의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본사가 甲의 입장에서 횡포가 심하다는 이의제기가 끊임없이 대두되 왔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인테리어 리뉴얼과 관련한 재계약 내용이다.

본사는 브랜드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신 가맹비와 물류비 등 일정부분 수익이 발생한다. 반면 가맹 점주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본사와 가맹점사이의 갈등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어쩔 수 없는 상관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사와 가맹점주,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그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뜨거운 감자 ‘가맹점과 본사사이’


‘뜨거운 감자’는 미 언론에서 월남전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단어로 발을 빼기에도 어렵고, 더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을 일컫는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과 본사 사이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맹점은 본사의 브랜드와 영업 노하우가 필요하고, 본사는 가맹점을 통한 영업이익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 간에 작은 오해가 발생하고, 갈등의 폭이 커진 결과 매스컴을 통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에 이르렀다.

가맹점과 본사사이에서 중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선진화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가맹점주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일선에서 가맹점과 본사사이의 입장 조율하는 가맹거래사, 실제 프랜차이즈 점포 경험이 있는 전 창업자들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찾아보자.
 

프랜차이즈의 성장통 이겨낼까?


2009년 당시 국가 경쟁력 위원회에서는 강만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프랜차이즈 육성하고,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안에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3개사 이상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국내에서 배출하고자 한 것이다.

시기적인 상황도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통을 야기했다. 현 상황은 어느 때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집중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창업자 중 29%가 베이비부머 세대이며, 전년대비 2% 상승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창업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제한되어있는 국내시장에서 창업자가 급증하면서 프랜차이즈 인기도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고객이 몰리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주목을 받았고 개인 창업보다 비교적 손쉬운 창업이기에 많은 가맹점 창업이 이어졌다. 하지만 과다한 경쟁으로 점포의 출혈이 발생했고, 폐점율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편의점의 경우는 계약기간 도중 폐점하면 남은기간에 비례하여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폐점시 매몰비용(환불이 불가능한 비용)도 부담이 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 조정 협외회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08년에는 291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733건까지 증가했다. 그 만큼 가맹점과 본사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드러난 것이다.

반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장통을 겪었던 만큼 국내 경제에 기여한 효과도 크다. 지난해 대한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900여개, 매장 수는 31만개, 고용인원은 124만명에 달한다.

내수 경제 성장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70% 이상이 외식업임을 감안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생활경제에 깊숙한 곳에서 호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ower Interview

<새누리당 김동성 의원>, <윈프랜차이즈서포터즈 대표 이지훈 가맹거래사>



글 문은준 기자

*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3월호 [핫이슈]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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