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수많은 논쟁 후 만난 이날의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측은 10월까지 프랜차이즈 모범 규준의 제정을 촉구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측은 공정위의 근절 대책을 수용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과 상생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업계의 개혁의 시간은 2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로열티 수익구조의 전환 필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7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프랜차이즈 상생 방안’에 대한 제안이었다. 박 회장의 회동 제안에 의해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계의 자발적인 변화 노력에 공감한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늦어도 10월까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촉구했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의 23개 세부 대책 중 9개 항목이 ‘가맹사업법’, 14개 항목이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해당된다. 이에 협회가 모범 규준을 10월까지는 완성해야 올해 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 전 입법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4000개, 가맹점 20만점 시대’에 따라 국회에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1호 법률안으로 제출했다. 법안에는 과징금 수준을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높이고, 업체가 위반한 금액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 구조를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구조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보다 먼저 가맹사업 분야가 정착된 미국이나 일본처럼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 또는 이익기반의 로열티로 수익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점주들에게 브랜드 상표권, 상품 제조 노하우 등 다양한 지적재산을 제공한다면서도 로열티를 받지 않는 곳이 전체 중 63.8%였다. 로열티를 받는 곳은 36.2%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주 (주)제너시스 <BBQ>가 대형 프랜차이즈 최초로 로열티 체제로의 수익구조 전환 입장을 밝혔다. 필수 구매 품목을 최소화하고 이를 제외한 항목들을 가맹점들이 자율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로열티 구조로의 변화나 필수품목 최소화 방향에 대해서는 가맹본사와 협회, 공정위가 생각이 같다”면서도 “다만 이를 구체화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 혁신위원회’ 구성
한편, 공정위의 외식업종 50개 가맹 브랜드의 필수품목 마진 실태조사와 공개에 대해서는 “세상과 제도를 바꾸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다”라고 강조한 뒤 “필수품목 마진에 대한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겠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공개는 집계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별기업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공개범위와 시기는 협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투명 윤리 경영을 약속하며 상생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시민단체 모두 포함한 ‘가맹사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상생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 내 ‘불공정 감시센터’를 설치하고 공제조합을 신설해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업계가 기형적 수익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단계적인 로열티제도 정착이 필요하고, 부실 가맹본부 난립 방지를 위해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한해서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날 박 회장은 투명한 가맹정보 공개에 적극 동참하고, 프랜차이즈의 오랜 관행이 된 통행세, 리베이트, 갑질 행위에 대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