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8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 ‘갑질’ 등의 불공정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하고자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선정은 2021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은 21개 업종을 우선 선택한 다음 매출액, 가맹점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 200곳을 추렸다. 이들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 1만2000개도 실태조사에 참여한다.
가맹본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18일부터 31일까지며, 가맹점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실태조사 방법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 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다.
살펴보면 가맹본부 대상으로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공정위와 전문가 분석을 거쳐 11월 공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황을 토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