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원…지급 일정은 미정
상태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원…지급 일정은 미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16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빨라야 내달 중순 이후 지급 가능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고강도 방역 체제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에, 이번에 300만 원씩을 더 주는 것이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유지를 위한 용도라는 정부의 설명했다. 약 320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지급되면 총 9조 6000억 원이 소요된다.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외에도 영업 금지·제한 업종의 손실보상도 기존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해 이달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지원금의 경우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규모만 10조 원에 육박해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어야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결정하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임위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당은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달 중순 이후가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