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가 카드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과 관련 추가 인하와 수수료율 협상권 보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약 70개 단체 대표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된 2018년 이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면서 “동네마트는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를 웃도는 수준이며, 영세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은 수수료가 슬금슬금 인상돼 결국 3년 전과 다를 바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카드사들은 비대면 소비가 폭증하면서 영업특수 상황”이라며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4천944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전체 당기순이익의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3년마다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홍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카드사의 수익은 가맹점인 자영업자들의 피와 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카드사는 결제단말기라는 빨대로 자영업자들의 피를 빨아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산정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올해 산정한 적격비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앞전에는 경제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고려해 카드수수로율을 낮췄다. 이에 카드업계는 더이상의 수수료 추가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가 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카드업계 입장과 전면 대치하고 나섰다.
양측이 이렇듯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발표가 임박해서다. 실제,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가 9개 카드사 사장을 소집해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곧 있을 적격비용 발표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