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로드맵 공개했다.
일상회복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특히,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의 영업시간과 인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단, 시설별로 위험이 다른 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내달 1단계 개편에서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지만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유흥시설의 시간제한은 12월 중순경에서 풀릴 계획이다.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은 식당·카페 등에서 일부 제한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만곳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이 있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으로 입장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하게 할 경우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방역당국은 야구장 등 실외 경기장과 영화관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면서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 더는 일상회복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일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5천명을 초과하는 상황이면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획이 발동하면 최소 4주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2단계 개편이 시작될 12월 중순에는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중수본은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