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가맹점수수료 인하 더는 안 돼”…내달 개편안 발표 앞두고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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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가맹점수수료 인하 더는 안 돼”…내달 개편안 발표 앞두고 투쟁 선포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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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에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공=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에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공=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의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하며, ‘투쟁’을 선언했다.

1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에 나섰다.

참고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롯데카드노동조합, 신한카드노동조합, 우리카드노동조합, 하나외환카드노동조합, 현대카드노동조합, BC카드노동조합, KB국민카드노동조합 등 7곳으로 구성됐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빅테크와 재벌가맹점의 배를 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금융당국에 경고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산정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올해 산정한 적격비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 앞전에는 경제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고려해 카드수수로율을 낮췄다. 이에 카드업계는 더이상의 수수료 추가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달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특히,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주요 카드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14일 열었는데 이는 전례에 비춰 가맹점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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