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여전…점주 “매출 급감에도 이벤트 참여 강요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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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여전…점주 “매출 급감에도 이벤트 참여 강요당해”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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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가맹점주 대부분이 위기에 몰린 가운데 본사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 소진공)에서 받은 것으로, 소진공은 지난해 8∼10월 전국 17개 시·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14개 업종 가맹점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지난해 연평균 매출액은 3394만원이었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2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21.6%),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18.9%) 순이었다.

가맹점주의 77.1%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본사의 각종 갑질은 끊이지 않았다.

조사 대상 가맹점주의 약 4분의 1이 본사로부터 각종 이벤트 참여를 강요받았다. 가맹점주 48.5%는 이벤트 참여 강요 등 여러 불공정행위 발생 시 대응 방법으로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점주가 겪은 불공정 사례(복수응답)로는 ‘가맹점주에 대한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및 구입 강제’가 2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27.1%), ‘광고·판촉·이벤트 참여 강요 및 비용 부담 강요’(23.6%),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21.5%), ‘가맹본부의 과도한 감독행위’(16.1%), ‘인테리어 업체 선정 강요, 작업 지연’(11.3%) 등의 순이었다.

점주의 매출액은 본사가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 경우도 많았다.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수준은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이 73.9%로 가장 많았다. 100% 혹은 이를 초과했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반면, 인테리어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쓰인 액수를 웃돌았다. 정보공개서의 인테리어 비용에서 100%를 초과했다는 응답이 55.8%로 절반을 넘었다. 100%라는 답은 22.7%,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대답은 19.7%에 머물렀다.

100%를 초과했다는 응답은 2019년 31.7% 대비 24.1%포인트(p)나 올랐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는데도 인테리어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방역으로 가맹점주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면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공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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