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뿐인 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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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뿐인 내 편
  • 김민정 부장
  • 승인 2020.01.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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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여름 배선경 변호사

대박의 길도 한걸음부터. 조심스럽게 창업의 길로 발을 내딛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뢰밭에 들어설 수도 있다. 배선경 변호사는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한편이 되어주면서 자영업자가 법 없이 사는 세상, 자영업자가 잘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고 있다.

▲ 법률사무소 여름 배선경 변호사 ⓒ 사진 김효진 포토그래퍼

프랜차이즈 소송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  FC 컨설턴트, 영국 법학사 자격 취득(GDL), 실무수습코스 (LPC)수료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배선경 변호사. 수 백여 건의 창업 관련 분쟁을 해결한 배선경 변호사는 우연찮은 기회에 친구의 관련 소송을 맡으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얻게 됐다. 프랜차이즈 소송을 전담하면서 배선경 변호사는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창업자들의 편에 서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다.  


기생충 가족, 남 일 아니다
프랜차이즈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배선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 외식업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다. 사업이 처음부터 대박나는 경우는 드물고 한두번의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배선경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7전8기도 자금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물며 대부분의 창업자가 재산을 쏟아부어 영세한 규모로 시작하는데, 실패한다면 영화 ‘기생충’의 송강호 가족처럼 주저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업 관련 소송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문제나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도 꽤 많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명시돼 있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갑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 많은 가맹본부도 많다”라면서 배선경 변호사는 상당수의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법을 모르고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권리금이 문제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창업자들이 특히 곤란을 겪는 부분이 ‘권리금’이다. 매도인은 허위로 매출을 기록하고, 중간에 낀 컨설턴트가 권리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아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권리금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권리금은 받지 않을 테니 점포 입점하라는 제의가 있는 상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모르니까 중간에 컨설턴트가 농간을 부리는데 그대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한쪽으로만 쏠려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 변호사는 ‘정보의 비대칭’이 사건사고를 키운다는 생각에 권리금직거래사이트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권리금에 대한 통찰은 사법고시 합격 후 영국에서 M&A를 공부한 경험과 관련 있다. 

“권리금도 작은 M&A입니다. 일궈놓은 사업체를 판다는 것은 영업권을 넘기는 동시에 확보해놓은 고객을 양도하고, 브랜드의 가치도 함께 넘긴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권리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권리금 시장이 10조 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 법률사무소 여름 배선경 변호사 ⓒ 사진 김효진 포토그래퍼

창업 시장엔 지뢰가 있다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석사 등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배선경 변호사는 2020년에는 프랜차이즈 경영 박사 과정에 들어간다. 디지털 시대에 프랜차이즈 산업은 어떻게 나아갈지,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과제라는 생각에서다. 현장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소비자, 특히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많은 그이는 사건 하나를 다뤄도 관련 자료를 샅샅이 찾아내서 보고 또 보면서 문제의 근원을 파헤친다.

권리금 등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세무·노무·법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노·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복잡한 세무 회계, 노동법 등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떠올린 사업이다. 또한, 사기 예방 차원에서 창업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도 ABC가 있습니다. 창업자 중 대다수가 이런 과정을 연구하지 않고 무턱대고 창업했다가 낭패를 겪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을 느낍니다. ‘창업시장엔 지뢰가 있다’라고요. 창업시장의 지뢰를 밟으면 돈이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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