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이 지난달 14일 종로교육장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실무적용과 상생본부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가맹사업법 법안과 변경된 정보공개서 작성에 따른 실무적용과 분쟁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 및 실무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을 가득 메우며 2019년에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내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다.
2019년 강화되는 가맹사업법 어떻게 대응할까?
올해부터 강화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비상이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업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과 가맹본부구축 컨설팅, 프랜차이즈 전문가 교육 등에 주력해온 맥세스컨설팅이 지난 2월 14일과 21일 2차에 걸쳐 오후 2시부터 종각역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에서 가맹사업법 관련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맥세스컨설팅 회원과 일반회원들에게 프랜차이즈 규제 증가에 따른 배경과 규제 사례, 강화되는 가맹사업법과 이를 실무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길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랜차이즈 사업 쉽게 해, 부실 프랜차이즈 키워
가맹사업법은 2018년 신고포상금제 도입, 보복조치 금지, 영업지역 변경 시 합의, 징벌적손해배상 확대로 강화된 이래, 올 초에 들어서면서 오너리스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이익, 판매장려금 공개의 차액가맹금 제도 확대, 주요물품 공급금액 공개 등으로 강화됐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 역시, 프랜차이즈 시장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맥세스컨설팅 ‘2018년 프랜차이즈 산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규모와 시장규모에 비해 무분별한 프랜차이즈의 증가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노하우 없이 등록하는 브랜드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6,000여개에 이르며 직영점이 0개인 프랜차이즈 본부만 해도 59.5%를 차지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데서 문제는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보니, 브랜드 평균 존속 연수는 4.6년밖에 되지 않으며, 신규프랜차이즈 브랜드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개점과 유사한 폐점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법적조치의 65%가 가맹점 30개 미만 소규모 브랜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건수는 10배 이상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업내용상 볼런터리 형태의 본부가 프랜차이즈로 등록해 가맹사업법의 지배를 받아 가맹점과 분쟁 또는 법적 제재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엄연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두 사업을 프랜차이즈로 단일화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이로 인해 사업규모가 왜곡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우량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이렇듯 사업형태가 완전히 다르나 같은 제도와 사업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더욱 후퇴하고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막연한 불안감, 제대로 된 가맹사업법 인식이 시급해
2019년에 바뀌는 가맹사업법은 오너리스크, 특수관계인 경제적이익, 판매장려금 공개, 차액가맹금 공개, 주요품목 공급가액 공개 등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로서는 매우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즉, 가맹본부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매출이 하락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과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재료 등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이 취하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문제, 전년도 차액가맹금 규모와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주요 품목의 공급가격 기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 등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특수 관계인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지양하고, 본사 노하우 구축을 통해 획득한 경제적 이익은 가족통장이 아닌 가맹점을 위해 지워해야 할 것”이라며, “본사 노하우 구축을 통해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노하우 제공비용을 수취하는 본사수익구조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허위과장광고 위반의 경우, 홈페이지, 페이스북, 가맹안내서, 정보공개서, 개발담당자의 제안서류 등 문서가 통일되지 않으면, 이를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서 대표는 또 “갈수록 심화되는 가맹사업법 규제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으면 자칫 승승장구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이 하루아침에 낭패를 볼 것”이라며,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해 기업의 오너는 물론, 실무자들까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가맹사업법 내용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식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