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이야기] 노인요양시설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과 활용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대 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는 화재보험과 배상책 임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자신의 재산 손해를 보장하고,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보장해 준다.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시설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입소 어르신이나 방문객이 상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볼 경우, 시설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 다.

이 보험에는 대인 배상(인명 피해), 대물 배상(재물 피해) 담보가 모두 포함되며,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선택 특약으로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배상, 가스사고 배상, 주차장 배상책임 담보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보장 한도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대인 배상의 경우 1인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 1사고 당 수억 원까지 보상하며, 대물 배상은 건당 수천만 원 정도로 한도가 설정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구내 치료비 담보가 포함되어 경미한 상해에 대해 별도의 과실 판단 없이 의료비를 지급하는 기능도 있다.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입소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 법 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는 흔히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불리며,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 전문인 배상책임 담보의 한도는 1인당 1억 원 내외, 연간 총 보상한도 1억~ 2억 원 등으로 설정되며, 시설 규모에 따라 가입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보험에 따라 형사방어비용 특약이 포함되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형사 소송이 발생 할 경우 일정 한도의 변호사 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두 보험 모두 면책 사항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고의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고의 로 입소자를 학대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해 사고가 난 경우는 면책이다.

끝으로, 고령의 입소자들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와 지병의 인과관계가 쟁점 이 되기도 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지병 탓에 악화된 부분이라며 후유장해 보상을 일시적 으로 거부하고 자기부담분을 높게 적용하려 했으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 을 40%로 제한하고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낸 바 있다.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측면

노인요양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서는 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는 물론, 낙상·부딪힘 등 각종 안전사고 로 입소 어르신이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을 갖추라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노인요양시 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35조의 5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의 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미가입 시에는 제재도 따른다. 같은 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리하면, 요양시설과 그 종사자는 법적으로 사고 예방 및 배상 대비책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보험료를 직접 지원해주지는 않지만, 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에 재정상 불이 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의무이자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및 활용 팁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가입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두 가지 책임 담보를 모두 포함할 것:요양시설에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배상책임(시설소유자책임)과 전문인배상책임(요양보호사 등 전문직 책임)을 포함한 형태로 가입해야 한다. 두 담보를 따로 가입하기보다는 통합보험으로 함께 들어두는 것이 일반적이 다.

2. 정원 기준으로 충분한 보장한도를 설정:보험료 산정과 보장범위는 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이용자 수에 딱 맞춰 가입하면 추후 입소자가 늘었을 때 신규 인원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허가된 정원 기준이나 예상 최대치에 맞춰 가 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상한도도 법적 최소 기준 이상으로 넉넉하게 설정해야 한다. 한편 자기부담금은 낮을수록 좋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예산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한다.

3. 화재보험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요양시설장은 화재보험 가입도 필수이다. 배상책임보험이 남의 피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화재보험은 내 건물과 시설의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이므로 모두 필요하다. 특히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기본적인 화재 손해 보상 외에 특약 구성을 잘 살펴봐야겠다. 누전이나 낙뢰로 인한 화재, 가스폭발 등 다양한 특약 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요양시설 전용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데, 요양시설을 위해 화재 손해와 배상책임, 요양보호사 과실담보, 법률비용까지 한꺼번에 구성하여 편의성 을 높일 수 있다.

4. 보험사별 서비스와 보험료 비교:배상책임보험은 여러 보험사나 공제회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와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제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단체 계약으로 다소 저렴한 공제료를 기대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연간 계약으로 사고 시 보험료 할증이나 폭넓은 보장에 제한이 있는 등의 리스크가 있으며, 민간 보험사는 다양한 특약과 전국적인 사고 처리망, 그리고 추가적인 위험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더불어 장기보험으로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시설 신고증(정원 기재), 보험 가입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5.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한 분쟁 해결:보험에 가입했다면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도 바로 보험사에 통지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사고 경위서나 현장 사진,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두자. 보험사에서는 접수된 사고에 대해 전문적인 사고 조사와 과실 판단을 실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는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사실관계를 성실히 제공하고 협조 하면 된다. 보험사는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립적으로 노력하며, 필요시 분쟁조정 절차나 법적 대응도 맡아서 진행한다. 예컨대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가 어려운 사망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대응하고 판결금 지급까지 책임지므로, 시설 측은 정신적·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결국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이전에는 안전관리 동반자로서 심리적 안정망이 되고, 사고 이후에는 분쟁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니, 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 내용을 숙지하고 사고 시 즉각 활용하기 바란다.

맺음말

노인요양시설의 안전관리는 어르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이다. “설마 우리 시설 에 사고가 날까?” 하는 방심은 금물이며, 철저한 예방 노력과 함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화재보험을 통해 예기치 않은 화재로부터 시설의 존립을 지킬 수 있고,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법률 역시 이러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요양시설과 이용자를 함께 보호하고 있으므로, 운영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로 노인요양시설보험의 특수성에 따라 경험이 많은 담당자를 통해서 보험을 준비해야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기 바란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21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 및 사업장 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 는 국대 최대 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 서 흔치 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 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 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개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 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