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책제언]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본부의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해야

수많은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창업해 낭패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본지는 프랜차이즈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오고 있는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를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제대로 짚어두면 좋을 만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법 제 2조(정의)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을 통제하기 위한 의무조항만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지원과 교육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활동(수퍼바이징)을 통해 해당 점포의 연간 계획 입안과 시행, 점포 순회를 통한 상품관리 및 운영관리 체제 점검, 지도, 담당 점포 가맹계약서 이행여부를 체크하는 일련의 일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프랜차이즈 경영론, 서민교)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 정보공개서에는 경영지도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문 횟수, 경영지도 시간, 담당 인력 등에 대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해야할 의무 중 수퍼바이징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규정하고 있다. 아래 일본 세븐일레븐의 정보공개서(2023. 10. 1.)를 살펴보면, 일본 세븐일레븐의 정보공개서에서 가맹자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지도 방법 및 그 실시 횟수가 보다 명확한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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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일레븐 정보공개서 _2023. 10. 1

8.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③ 가맹자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 지도 방법 및 그 실시 횟수

(1) 담당자를 원칙적으로 매주 파견하여 점포·상품·판매 상황을 관찰하게 하고 조언·지도합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등 담당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담당자를 파견하지 않고 원격이나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해 조언·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담당자에 의한 경영 상담을 실시합니다.

(3) 판매 정보 등의 자료 제공, 당사의 시스템에 관한 정보 전달을 실시합니다.

(4) 가장 효율적인 표준 소매 가격을 개시합니다.

(5) 당사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구입 원조를 실시합니다.

(6) 세븐일레븐의 지명도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위한 미디어에 의한 광고선전을 실시합니다.

(7) 매월 1회 경영의 계수 관리를 위한 자료등의 작성 제공을 합니다.

(8) 분기마다 현장 재고 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에 의한 상품 관리의 개선 조언을 실시합니다.

(9) 상품 구입 등에 대한 여신을 합니다.

상기 실시횟수는 (1)(7)(8)이외는 수시입니다.

*국내 세븐일레븐의 경우 (1),(8)만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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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경영지도 의무

이와 같이,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경영지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등 방문 횟수 및 지도 내용과 지역별 분산 정도에 따라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수퍼바이저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가맹점 수를 판단해야하며, 관할 지역 내의 가맹점사업자를 상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간 규정을 만든다면 부진점포의 확률을 줄이고, 가맹점 매출을 유지하여 오래도록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다.

(주)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현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원장, (사)외식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을 개설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저서로 『2018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0대 브랜드 서바이벌 가이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실무』, 『프랜차이즈 경영론』, 『프랜차이즈사업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글로벌마케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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