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방유통협회, 9대 정책제언…각 당에 전달 “차기 정부에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주방유통협회(회장 강동원, KDA)가 곧 있을 대선에 맞춰 9대 정책제언을 각 당에 최근 전달했다.

한국주방유통협회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9대 정책제언은 주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등을 골자로 한다.

9대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첫째, 주방업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영업제한 대상인 외식업종과 밀접 연계업종(1차 연계)에는 외식업소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손실보상의 정도는 직접피해자의 80∼100% 수준으로 요한다.

둘째, 서울 황학동에 ‘주방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서울 황학동의 주방테마거리는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도·소매유통업체와 크고 작은 주방 제조업체 등이 약 1천개 집적돼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주방문화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클러스터 주요 구성에 대해서는 ▲서울 황학동 등 전국 주요 주방문화 테마거리 업그레이드 ▲글로벌 주방문화 복합센터 건립 ▲K-Kitchen 글로벌진출지원 센터 ▲주방외식문화 전문 케이블TV/채널 및 방송국 유치 등을 꼽았다.

셋째, 올해 개최하는 ‘2022 한국주방산업박람회’와 ‘키친&셰프 어워즈’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방산업의 기술 발전과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주방유통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들로 주방산업박람회는 8월 12월부터 14일까지 서울 세텍에서 열린다.

넷째, 한국 주방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K-주방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방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주방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주방업’ 신설 ▲대학 등 외식학과 등 커리큘럼에 ‘주방관리’ 과정 신설 ▲국민건강을 위한 외식업소 ‘우수 친환경·위생주방 표시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주방·외식분야에서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청년창업 연금·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청년창업 준비 등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청년 창업자가 5년 안에 사업에 실패하면 재도전할 수 있는 ‘청년 리스타트 보험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저신용자(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외식업 창업 시에는 정부가 임대료·주방설비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

여섯 번째, 주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외식업소별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등의 비용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소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곱 번째, 간이과세 대상자 공급가 기준금액 및 부가세 면제기준을 한시적으로 연 매출 1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민/모든품목에 부과되는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를 폐지하고, 사치품 등 특정품목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가칭 ‘특정 품목부가가치세’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

여덟 번째, 최저임금제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과 관련해 경영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우선 선택’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근로자가 자율선택제를 원하면 이에 맞춰 일정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모든 자영업, 소상공인, 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극복과 회생을 위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기반 정부보증 무이자 특별 대출(이하 특별대출)‘ 제도를 신설하고, ’특별대출‘과 ’실수령‘ 여부를 수령 대상자가 선택하는 선택제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주방유통협회는 한국 주방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9대 정책제언을 각 당에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