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분쟁 소송 최대 50만 원 비용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다. 조사 대상의 약 60%가 사업할 때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전문가 무료상담 기회 확대(30.3%) ▲분야별 상담사례 제공(29.3%) ▲전문가 정보제공(13.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21.3%는 최근 5년간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로 억울하게 피해 입은 경험이 있었다. 피해 유형은‘금전적 손실’(79.7%), ‘정신적 고통’(70.3%) 등이 가장 컸다.

업체 10곳 중 7곳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처’했다. 상당수 업체가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전혀 없어서(76%)’다.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업체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비용절감(46.3%)’때문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은 비용 및 정보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체계적인 무료상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중기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지원단은 2016년 2월 출범해, 현재 228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누적 상담건수 2만 건이 넘었다.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온라인, 직접대면 등 여러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담 문의는 t.1666-9976 으로 하면 된다.

올 5월 6일 중기중앙회는 경영지원단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장에 김동선 前 중기청장(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위촉하고,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운영 위원으로 구성했다.

경영지원단은 7대 분야 전문가 협회와 함께한다.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노무(한국공인노무사회) ▲세무(한국세무사회) ▲회계(한국공인 회계사회) ▲지식재산(대한변리사회) ▲관세(한국관세사회) ▲법무(대한법무사협회) 등이다.

경영지원단은 분쟁·소송 대리도 맡는다. 특히,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이 분쟁·소송을 하게되면 경영지원단 수임료의 50%까지(50~100만 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