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오르는 실손보험에 의아한 사람들에게 속시원히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정부의 표준화 정책부터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까지 보험 1순위 실손보험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실손보험료 얼마나 올랐나
작년 하반기부터 부쩍 실손보험 가입자에게서 같은 질문을 많이 듣기 시작했다. 실손보험이 1년 갱신으로 변경된 이후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인상의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이상 오른 곳도 있다. 1만5000원짜리 실손보험이 1년 만에 2만원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겨우 1년 만에 오른 가격을 볼 때 10~20년이 지나면 도대체 보험료는 얼마가 돼 있을까. 보통 일정금액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계산한 비율로 보험료가 오르다보니 이건 복리로 오른다는 말과 같다. 그러면 필자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한다. “정부 탓입니다.”
실손보험이 뭘까
먼저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보험이 있다. 바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이다. 평소에는 세금과 같은 기분에 큰 도움을 못 느끼는 편이다. 사실 감기로 병원에 갈 때 몇 천원 나오지도 않기에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아깝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병원에 다녀올 때 영수증을 세심히 본 적이 있는가?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발생한 의료비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급여부분을 보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또 다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내가 내는 병원비는 바로 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이 된다.
중요한 건 바로 공단부담금 부분이다. 이 공단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그 금액까지 모두 합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라고 생각을 하면 감기로 가볍게 병원 다니는 것도 꽤나 아깝다.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제하는 부분을 제외한 내 지갑에서 내가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를 보험사라는 일반 회사에서 보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게 바로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 표준화 정책
실손보험은 그동안 큰 변화가 몇 번 있었다. 회사마다 보장내용이 각각 달랐던 시기에서 2009년 10월부로 표준화라는 명목으로 모든 회사의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이 동일해졌고, 현재까지도 그 표준화 정책은 유효하다. 자동차보험처럼 어디에서 가입을 해도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물론 각 회사의 위험률과 손해율을 계산해서 보험료는 다 다르다. ‘어느 회사 실손보험이 좋냐’는 질문에 필자는 그냥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 후 가입하던지, 아니면 비교견적을 내보고 딱히 끌리지 않는 회사만 거르고 가입하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이런 표준화 정책을 내면서 비갱신 실손보험은 이 땅에서 사라졌고 갱신의 주기도 처음에는 3년으로 시작해 현재는 1년으로 바뀌었다. 즉, 매년 가격이 오르는 보험에 매 1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된다는 아주 큰 떡을 보험사에게 주었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이다.
바로 이 갱신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정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새로운 경험통계를 사용한 보험상품이 출시되면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게 됐다. 쉽게 말해 새로운 형식의 상품이 2009년에 나왔으니 2014년까지 보험료를 보험사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그 당시는 3년 갱신상품을 판매하던 시기였으니 한 번의 갱신이 있었는데 사실상 3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다지 크게 올랐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러다 2013년부터 1년 갱신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요상한 항목이 가입설계서에 찍히기 시작했다. ‘최대 인상가능폭’이라는 항목인데,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최대 25%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25%는 상징적인 의미였고, 그 이내에서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은 적당한 압박을 통해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시키곤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우는 소리는 툭하면 나왔고(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극심하다는 기사는 매주 나온다), 보험료를 너무 많이 청구하는 국민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모는 이상한 기사들도 많이 나왔다.
정부,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정부가 2015년 10월에 엄청난 사고를 쳤다. 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위험률 조정한도 상한 25%를 폐지한 것이다. 쉽게 말해 보험사에서 올리고 싶은대로 올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2016년에는 30%, 2017년엔 35%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충을 두면서 완전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마구잡이로 올리기 시작했다. 보험금 지급을 감안한 위험률에 나이가 들면서 더 들게 되는 위험률을 합치게 되니 30%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닥치기 시작했다. 정부가 보험이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결정한 탓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사에서 너무 심하게 보험료를 올려버리면 다음해에는 다른 회사로 갈아탈 수가 있다. 그런데 보험은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로 갈 수가 없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모를까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닌 이력이 있다면 그 사유로 인해서 새로운 보험의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되기 때문이다. 한 회사에 가입을 해 버리면 그냥 그 회사에 묶이는 것이다. 최초가입 보험료는 굉장히 쌌지만 둘째 해부터 보험료가 타사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싸져도 가입자는 보험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의 보험사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런 경우 과도함의 끝을 보여주곤 한다.
뒷짐지고 있는 정부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보험료가 왜이리 많이 올랐냐는 질문에 필자는 항상 정부 탓을 한다고 했다. 자, 글을 읽어보니 그럴 만 하지 않은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가한 거라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된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격의 키를 통제할 수 없다면 애초에 건강보험을 더 내게 만들어서 실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게 만들거나, 차라리 공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실손보험을 독점시키든지 해야 한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보험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실손보험 없이 살기에 불안한것도 사실이다. 보험이란 걸 단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무조건 1순위는 실손보험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빠른 수습을 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강경완 W에셋 지점장은 국민대학교 마케팅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언론사와 각종 강의를 통해서 솔직하고 정확한 금융의 이면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뜬구름 잡는 기존의 재무설계에서 벗어나 삶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설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패스코리아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e-mail koolnjo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