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공정위에 제재…점주와 소송, 패소 사실 숨기고 가맹점 모집
상태바
<뚜레쥬르> 공정위에 제재…점주와 소송, 패소 사실 숨기고 가맹점 모집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4.21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CJ푸드빌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A가맹점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A가맹점 점주는 민사 소송를 제기했다.

위반행위가 4회 이상 존재해야만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CJ푸드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 대법원 역시 CJ푸드빌의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CJ푸드빌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약 6개월 간 가맹희망자 총 124명에게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계약 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CJ푸드빌의 위반 행위는 공정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CJ푸드빌에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리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법 위반 관련한 민사소송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정보로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번 공정위 제재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