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 ‘인기투표’로 결정?…소공연 ‘깊은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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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 ‘인기투표’로 결정?…소공연 ‘깊은 탄식’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7.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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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톱(TOP) 10’ 온라인 투표 진행에 27일 성명서를 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일부터 국민제안 톱10 온라인 투표 중이다. 투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10개의 국민제안 정책이 상정돼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상위 3개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2012년 시작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다.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대·중·소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흔들린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이 결정을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명시돼 있어 투표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성명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경우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됐을 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와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대통령실이 소상공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하루빨리 소상공인과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정책 국민투표에 소상공인은 물론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업계도 다소 당혹스럽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정책 자체의 시시비비를 떠나 현장에서 일하는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진행해야 할 사항을 국민투표에 맡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등 대통령의 알 수 없는 행보에 이번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희생당하게 생겼다”며 “국민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민심을 잘 살펴보고, 물가나 먼저 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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