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한국육계협회 제재에 나섰다.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의 담합을 10년 넘게 주도한 혐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육계협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 육계협회 정 모 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13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와 1천4백여 개의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둔 생산자단체인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지정해 요구했다.
이처럼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림·올품 등 16개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담합이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육계협회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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