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23일 비판의 의견을 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는 4·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했다. 참고로,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8년만이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현재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조자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세금 인상 여부를 논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되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 세제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수도세, 전기세 등의 공공요금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극한의 비상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직·간접세 감면에 있어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예로 소공연은 한전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를 대상으로 한정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조치한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 소공연은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하여 재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창업&프랜차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