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과제로서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이용 편리성과 지원의 적시성을 위해 각 지역에 분포된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그러나 아직 지원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정보로 지원내용을 잘못 알고있는 사례가 많아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 관심이 많은 몇 가지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금지원
자금지원제도가 여러 지원제도 중 가장 관심 많고, 체감하는 지원효과도 높을 것이다. 담보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도 큰 힘이 될텐데 이자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자금지원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이용해 대출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증지원이란 담보가 없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에서 은행에 소상공인을 보증하는 것이다. 개업을 완료하고 휴·폐업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용도에 따라 보증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소상공인 대상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창업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금액은 자금 종류에 따라 2,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다양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한지 몇 해 안되었지만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신용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금지원 종류 및 내용에 따라 1천만원~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금지원은 각 기관마다 지원자격, 조건, 규모 등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창업 후 지원하며, 창업 전 단계인 개업 준비과정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예비창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창업 후 가능하나 진행절차가 창업 전 개업 준비단계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금은 창업준비단계에서 상담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개업 후 창업자금 보증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는데, 이 가점이 최대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도 있는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20주 내외 기간 동안 교육과 창업보육을 진행하고 위 과정을 수료한 자가 사업자등록 후 신청하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대출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전문가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2,000만원 이내 금액을 대출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금지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또 거치식 대출 프로그램으로 1년 내지 3년 후 부터는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상환을 해야 하는데, 경기변동으로 매출이 일정치 않을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경영개선 지원
노후시설개선 또는 홍보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노후시설개선은 인테리어나 간판 등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살피거나 직접 문의하여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 제도도 있는데, 특히 온라인 배달앱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온라인 판로교육 및 전문가 상담은 물론 배달대행비, 앱 이용고객 홍보비, 홈페이지 메인화면 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한다.
심사 후 선발된 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지원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살펴야 한다. 여성 사업자라면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지원하는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TV유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TV홈쇼핑 방송 수수료, 인서트 영상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동행프로젝트도 추천할 만한 사업인데,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선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팀을 이뤄 6개월간 컨설팅을 진행하며, 시설개선과 마케팅 비용 5백만원을 지원한다.
전문가 조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소상공인 지원기관은 사업운영, 홍보, SNS, 인테리어, 세무, 노무, VMD 등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기관의 홈페이지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해당분야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해 현황 진단 및 경영개선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므로 소상공인은 비용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실비차원의 자부담금이 있다) 기술이나 비법에 고민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술전수 지원을 신청해 보자. 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 등의 기술관련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도 현장체험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 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하려는데 해당분야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 해당분야의 성공한 소상공인 사업장에 2~15일 내외로 방문하여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체로 인터넷이나 주위 지인들로부터 이러한 지원정보를 먼저 접하고 지원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주위 지인들로부터 얻는 정보의 상당수는 오해 또는 왜곡된 정보로 실제 지원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주위에 떠도는 소문이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자. 소상공인 지원기관 구성원은 친절하게 응대하며 어떻게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준다는 점을 기억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대규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선임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상담, 컨설팅, 자영업 운영 관련 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risolu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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