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라닭’은 치킨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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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은 치킨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나?
  • 김민철 변리사
  • 승인 2020.10.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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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요즘 핫하고 뜨는 브랜드인 상표 '푸라닭'은 치킨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을까? 아직까지 사건화 되지는 않았지만(필자의 경험칙으로는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지난 호의 루이비 통닭과 비슷한 사례로 '푸라닭'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여부에 대하여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살펴보도록 한다.

‘푸라닭’은 2016년 김모 씨에 의해 ‘명품푸라닭치킨’이란 상표로 출원되어 2018년 등록되었고, 이후 (주)아이더스코리아로 상표권이 이전된 상표이다.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특허청이 ‘명품푸라닭치킨’이 명품브랜드로 알려진 ‘프라다 PRADA’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명품푸라닭치킨’ 중 핵심적인 요부인 ‘푸라닭’과 ’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근거는 무엇일까?

 

명품 브랜드와 치킨 유사 브랜드
지난 호에 상표의 심사실무상 칭호의 유사여부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두 개의 상표가 칭호가 유사하여 이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비록 상표 자체의 칭호가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각 상품의 종류, 성격, 형상, 구조, 크기 등 사용되는 상품의 속성이나 그 상품의 거래자층의 종류, 상품이 거래되는 업계의 상관습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루이비 통닭(Louisvui Tondak)’이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소비자들의 연상습관과 언어습관 상 ‘루이비 통닭(Louisvui Tondak)’을 ‘루이비통닭’으로 이어서 호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루이비 통닭(Louisvui Tondak)’과 ‘루이비똥(Louis Vuitton)’은 ‘닭’만을 제외하고는 그 호칭이 거의 흡사하다는 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하였다.

 

‘푸라닭’과 ‘프라다 PRADA’의 유사 여부 
그러나 ‘푸라닭’과 ‘프라다 PRADA’는 ‘루이비 통닭’과 ‘루이비똥’과는 좀 다른 경우로서, ‘푸라닭’이 프라다를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변형된 것이 아니라 둘 다 3음절인 상태에서 전체적인 발음이 상이하여 칭호 유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루이비 통닭(Louisvui Tondak)’이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그 지정상품이 상이함에도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반해, ‘프라다 PRADA’는 프라다.에스.에이.에 의해 1997년 음식점과 관련된 지정상품에 상표등록이 되어 현재까지 유효하게 상표권이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명품푸라닭치킨’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인 음식점에 등록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인 음식점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상호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고 판단받았다고 할 것이다. 즉,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 상표는 그 칭호가 비유사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2016년 ‘명품푸라닭치킨’이 출원되기 전 같은 년도에 김 모씨는 을 상표출원하였지만 거절 결정되었다. 이는 유추해 볼 때, 프라다.에스. 에이의 명품브랜드인 와 그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상표상의 문자는 서로 차이가 있어 칭호가 유사하지는 않지만, 그 외관이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지면관계 상 세밀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가 서로 유사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아이더스코리아는 2020년 6월 을 상표출원하여 심사대기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푸라닭’이 문제없이 상표등록되었다면 외관이 유사해 보이지 않은 이 상표가 등록되는데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유사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가 전제되는가 
여부를 떠나 (주)아이더스코리아가 최근까지 를 실제로 치킨브랜드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는 사용하고 있던 상표 를 로 변경하고 상표출원도 하였다는 점에서 서두에 밝혔듯이 사건화가 될 우려가 있어 미연에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필자의 촉으로는 ‘푸라닭’이 사건화 된다면 실사용 상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사용에 대해서도 프라다.에스.에이 측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를 들면서, 의 사용행위는 와 대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푸라닭’이 사건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필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적어도 상기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김민철 변리사 현재 G&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이며, KT 등 다수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등 10여개 대학에서 지적재산권 특강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등이 있다.   e-mail kmc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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