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 최대 200만 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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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 최대 200만 원 현금 지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9.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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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2천억 원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금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91만 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이 주어진다.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면, 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올해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4차 추경안 예산은 7조 8천억 원 규모다.

4차 추경은 5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된다. 전체 추경안 절반(48.7%)에 달하는 3조 8천억 원 상당이다.

3조 2천억 원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쓰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주점 등의 유흥업소는 제외다.

1천억 원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쓰인다. 코로나19로 끝내 폐업한 사업주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5천 억은 중소기업을 돕는데 쓰인다.

10일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겠지만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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